[2021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파헤치기_feat.수급조건, 퇴사조건

자발적 퇴사 원칙적 실업, 구직급여 수급조건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로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발적 이직자가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 판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및 면역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19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내용 추가)

다음 5가지 경우 해당 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하기 5가지 중 한 개만 해당되어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

▶ 회사의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사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다른 작업의 형태로 변화되었을 때

▶ 직제개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일 때

▶ 일부 사업폐지 및 업종전환 일 때

▶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에 이유

▷ 권고사직의 경우 무조건 되는 건 아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입혀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 일 때의 실업급여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 급여를 받거나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면 근로 노동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건 위반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해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는 주 1회 유급 휴일이 주어지게 되며 이 휴무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함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함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의 실업급여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좋지 않거나 임금체불일 때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급여를 지급받았을 때

▶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시

통근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자발적 퇴사일 때의 실업급여

▶ 사측 사정으로 신축이나 이전 등으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엔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까지의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할 때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됐을 때

▶ 배우자 및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일 때

피치 못 할 가정사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일 때의 실업급여

▶ 임신 및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나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때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워 이런 여건에선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판단으로 인정되는 때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사정상 휴가, 휴직이 불가한 때

▶ 체력 부족, 부상, 질병, 시력, 심신장애, 촉각 감퇴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가 업무를 수행이 어렵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 휴직 또는 이직한걸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판단해 인정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일때의 실업급여

하기처럼 근로자가 범죄 등의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장기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의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취지로 비자발적 퇴역임에도 수급 받을 수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 일때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 기물 파괴, 공금횡령, 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인생샷 찍기 좋은” 취향 여행 도시 Best10 – 마이버킷리스트(My Bucketlist) - 마이버킷리스트(Mybuc

시급 60만원 사'나'닮은 여자 트레이너 ㄷㄷㄷㄷ

무한 매칭, 쉽고 빠른 100만 채팅 어플 ‘아마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