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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 학과시험 ☞ 장내 기능시험 ☞ 도로주행 시험 ▶ 필기시험(학과)을 시작으로 도로주행까지 합격하면, 운전면허증 발급가능 ▶ 필기시험을 보려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 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음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은? ■ ​바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은 뒤, 학과시험을 봄 위에 두 가지 조건을 충적하셨다면 바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현장접수 진행 ■ 준비물 : 신분증, 응시원서, 면허 사진 2매, (평균) 수수료 7,500원, (평균) 신체검사 6,000원 ■ 신체검사 : 혹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신체검사 면제 ■ 합격기준 : 40문항(40분)간 보게 되며, ..

전세보증보험이란?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에서 가입 신청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기간, 보증한도, 반환 사항은? ■ 가입조건 ▶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는 보증보험에 가입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서 상 주거용으로 표기,구분 등기해야 함 ▶ 다중 주택, 공관, 가정 어린이집, 근린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은 가입할 수 없음 ​ ■ 조건 ▶ 가입을 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전세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함 ▶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 도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일 때 가능 ​▶ 보..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

취직인허증이란? ▶ 취직인허증이란 원칙적으로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 ​ ▶ 사용자(사업주)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연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함 취직인허증 발급을 위한 근로 최저 연령은? ■ 근로 최저연령 ▶ 법령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즉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음 ▶ 그러나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 할수 있음 ​ ▶ 취직인허증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

가족돌봄휴가제란?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 연간 최대 20일(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 가족돌봄휴가제의 신청대상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함 ▶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LH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전세임대)이란? ▶ 국가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 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 ▶ LH 전세자금 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 ▶ 저소득층 분들이 현 생활권에서 수입에 부담되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해주는 제도 LH전세자금대출의 신청대상은? ▶ 세대주 포함 가족 전원이 무주택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단독세대주일 경우, 만 30세 이상, 미성년자 형제 1명 이상과 같이 거주해야 함 ▶ LH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 신청대상과 자격조건(1·2순위)를 확인 후, LH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것으로 추천함 ▶ 핸드폰으로 LH전..

대부업이란? 대부업(貸付業)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제1금융권 :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SC제일은행,우리은행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 등), 상호저축은행 등 ▶ 제3금융권 : 대부업 등의 사채가 속함 대부업 관련기업은? 위키백과 - 대부업(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B6%80%EC%97%85) ■ 러시앤캐시 ■ 러시앤캐시는 재일교포계 자본이 설립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브랜드명이다. 상호보다는 브랜드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 대부업 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5~2.1%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은? ▶ 최초 대출 기간은 2년인데 4회 연장할 수 있어서 최고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최초 신청 2년 1개월 후 최장 2년 1개월씩 4번 10년 5개월까지 가능 ▶ 상환 방법 으로 일시상환은 물론이고 혼합 상환도 가능하고 대출 기간 중 원금 일부 10%를 나눠 상환하고 잔여금액을 일시상환하는 방법 ▶ 기간 연장 조건으로는 기한 연장 시 최초 대..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이란? ▶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전, 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며 월세의 부담을 줄이게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어 월세 지출을 없애는 정부 지원 정책. ▶ ​취업한 날짜와 무관하게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라면 1억 원까지 1.2%의 저금리로 대출 가능.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의 대상은? ▶ 만 34세 이하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병역의무를 마치신 분들은 만 39세 이하까지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 ▶ 솔로여도, 부부여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가능. ​▶ 대출 신청은 민법상 성년인..

자발적 퇴사 원칙적 실업, 구직급여 수급조건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사측 사정으로 인한 근로가 곤란하여 퇴사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자발적 이직자가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 판명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합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 및 면역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해당(19년부터 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내용 추가) 다음 5가지 경우 해당 시,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하기 5가지 중 한 개만 해당되어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 ▶ 회사의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사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다른 작업의 형태로 변화되었을 때 ▶ 직제개편,..